본 사건의 판결은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